중앙경제공작회의, 2017 중국의 경제전략을 논하다
셋째, 실물경제의 발전이다. 품질과 핵심 경쟁력의 제고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추신하여 수준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품질제일’의 강렬한 의지와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업무추진, 품질 표준 제고 및 전면적인 품질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장인정신’으로 ‘백년전통’과 같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의 보충 설명에서도 ‘품질제일’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고속 성장을 통해 중국도 이제 상품의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중국인이 해외 여행에서 매년 1조위엔(한화 약 180조원)을 소비하는 이유가 바로 중국 국내 제품의 품질이 중국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적 재산권 보호’와 ‘창업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업교육 개혁과 직업정신 배양을 촉진하여, 고품질 산업과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들고 확대해야 한다.”는 인민대학 팡푸첸(方福前) 교수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른 중국의 인식변화 속도 역시 이미 보편화되어가는 중국의 ‘고속철 시스템’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넷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정부는 인민들에게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전했다. 빠른 시일내에 금융, 토지, 세금, 투자, 입법등의 종합적인 운용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중국에 맞는 종합적인 부동산 관리 정책을 연구하여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즉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에 일정정도 기여를 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6년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비 이성적일 정도로 폭등한 것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우려에 대해 중국 정부가 화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섯째, 국영기업 개혁이다. 혼합 소유제 개혁이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평가이다. 국영기업의 개혁을 통해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기업 법인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시장자율적 경영시스템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도 국가 조직의 하부 조직으로서 존재했던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경쟁에 있어서 제도적 구조적 불평등성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과 모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국영기업 개혁은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시장경제의 자율적 경쟁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로서, 2013년 11월부터 진행된 중국의 개혁 정책이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섯째, 금융리스크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이다. 자산의 거품에 대한 예방이나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개진을 통해 재정 시스템의 구조적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향후 경제정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