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련 규정의 공백으로 스마트폰 악성 광고 범람
중국에서는 1000위안짜리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더욱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더 저렴한 서비스는 물론 무료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악성 광고의 범람으로 이에 시달려야만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악성 광고가 사용자의 선택권을 침범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광고의 발전을 저해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현재 5만 대가 넘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악성 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 40%의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이런 악성 광고의 범람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전자상무연구센터가 발표한 ‘2012년 중국 스마트폰 안전 상황 보고’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강제 광고 삽입은 휴대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 내 인사는 악성 광고가 여러 위해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공지란이 완전 광고란으로 탈바꿈해 버려 사용자의 선택권이 완전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업자가 이윤추구가 어렵게 되자 광고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광고를 응용프로그램 속에 삽입함으로써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동통신 공지란에 광고가 범람하는 것은 이동통신 광고 시장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동통신 광고의 발전을 추진하려면 완비된 제도 및 규범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업정보화부가 2011년 7월 발표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의견수렴안)’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프로그램의 설치를 금했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 방면에 있어서의 관련 규정은 여전히 공백 상태로 관련 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