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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매체, 미일의 댜오위다오 관련 비밀협정에 대해 폭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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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2-10-11 11:22:18

10월 1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작년부터 총리직을 맡은 이래로 3차 내각 개혁을 단행했다. 이번 내각 구성에서 댜오위다오(钓鱼岛) 국유화를 결사 반대해 온 다나카 마키코(Tanaka Makiko)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잇달아 열린 기자회견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주권문제가 절대 존재하지 않음을 거듭 천명했다.

여론의 보편적인 인식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이번 내각 개편은 중일 관계 회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의 향후 대선에서의 열세도 만회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971년 6월 17일 미국은 일본과 오키나와 반환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미국 CIA는 댜오위다오 해저에 매장된 석유와 주권분쟁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미일 양국은 중국과 타이완의 반대를 무릅쓰고 댜오위다오를 도마 위에 올려 놓고 협상을 벌였으며 미국 정부 내부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당시 현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가 댜오위다오 관할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든 간에 이 협정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절대 아님을 미국 측은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의 이번 내각 개편 단행으로 재무대신 등 10명의 내각구성원이 교체됐으며 이는 집권당이 내정과 외교 상에 있어 직면한 도전에 굳건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다. 내정 방면에서 야당은 현재 집권당을 압박하며 사전에 대선을 열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외교 방면에서 집권당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한중일 관계가 부단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석가들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런 배경 하에서 민주당 정권이 오래 지속되긴 힘들다는 판단을 하고서 이번 내각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석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집권당인 민주당은 집권 1년 동안 중의원 의석이 300여 개에서 247개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미 3명의 의원이 탈당을 신청한 상태이고 앞으로 6명의 의원이 더 탈당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중의원 의석이 더욱 줄어들게 되며 이는 집권당의 세력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钓鱼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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