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

지난 5일,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상하이에서 개막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입을 주제로 한 국가급 박람회이다.

중국망은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를 맞아 ‘글로벌 자유무역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 제하의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기고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방적 지역주의는 지역자유무역지대 형성의 논리적 근거가 되며, 신시대에 중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의 근원도 국력의 증강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중국이 주관하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이 먼저 자국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여지며, 중국은 글로벌 시대 자유무역의 새로운 발전공간을 확장하여 세계적 부의 축적을 증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중국이 스스로 국제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중국이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해외상품들을 중국 국내시장에서 구매해서 소비하겠다는 발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된다면 중국은 기존의 국제무역질서와 전혀 다른 새로운 무역관행을 창출하는 것이며, 주변국과의 다자간협력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발전의 공간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으로 ‘통상은 하나 지배하지 않는다(trade not rule)’는 자유무역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