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6일 그리스 비레에프스항 컨테이너부두에 정박 중인 중국원양자원그룹의 은하(銀河)선 사진/XINHUA
글로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면서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시대를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의 경제회복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코로나19 반복, 대종상품(大宗商品, 벌크스톡) 가격 상향, 국제 해상운송 불안, 노동력 부족, 핵심부품 수급난 등의 상황이 가중되면서 3분기 이후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개최되는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시장 개방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수준 높은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첫째, 중국의 제도적 시장 개방의 윤곽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0년판)>에 나열된 항목은 33개로 축소됐고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127개 늘었다. 중국의 첫 글로벌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인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별관리조치(2021년판)>도 공식 발표됐다. 향후 자유무역시험구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도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4조 위안(약 732조6400억원)에 달하는 중국의 거대 서비스무역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앞으로 수입금지 상품 목록, 외국자본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의 제도적 시장 개방을 뒷받침하는 '4대 기둥'의 역할을 할 것이다. 리스트에 나열된 일부 목록을 제외한 모든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외국인 투자 영역은 앞으로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둘째, 자유무역구 계획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구 전략 가속화를 실시한다고 발표된 후로 총 26개국과 1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지난 9월 16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 부장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비준서 수탁국인 뉴질랜드의 데미언 오코너 무역장관에게 가입 서면 신청서를 제출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2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주변국을 중심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연선국가를 아우르며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높은 기준의 중국 자유무역구 네트워크 전략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의 대외무역과 해외자본의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 2020년 중국의 비(非)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와의 무역 규모는 0.8% 증가한 반면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와의 무역 규모는 3.2% 증가했다. 중국의 해외투자 목표시장 가운데 70% 가까운 시장이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에 있고, 이용외자의 84% 역시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국가에서 비롯된다.
셋째, 자유무역구는 점점 더 내실을 다져가는 중이다. 중국은 6차례에 걸쳐 총 21곳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조성했다. 상하이(上海)에는 린강신편구(臨港新片區)를 신설했고 저장(浙江)자유무역시험구의 구역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연해 지역 성(省)이 모두 자유무역시험구에 포함됐다. 자유무역구는 점-선-면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 개방의 전초기지를 형성했다. 또 연해 및 주변 지역에서 중심지로의 경제적 확산 효과를 통해 육지-해상과 국내-해외 연계를 강화하고 동부-서부 지역의 상호 보완이라는 대외개방의 총체적인 틀을 형성했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사실상 중국의 글로벌 시장 개방 실험지라는 '사명'을 띠고 있다. 아울러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 외국인 투자자 관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중앙정부의 <외국인 투자법> 발표를 이끌어 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무역 편의화 수준은 이미 중국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국제무역의 단일 창구는 점차 세관, 세무 등 20여 개 분야와 수출입 상품 신고, 크로스보더 전사상거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원활화 협정(tfa)>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각 지역의 자유무역구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국가 전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0년, 먼저 설립된 자유무역시험구 18곳에는 총 39만3000개의 기업이 신설됐고 실제이용외자는 1763억8000만 위안, 수출입 총액은 4조70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1000분의 4도 안되는 면적이 전국 17.6%의 외국인 투자와 14.7%의 수출입을 달성하면서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구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은 중국의 WTO 가입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국제기구 개혁에 참여하며 디지털 경제와 친환경·저탄소 등 새로운 영역의 국제무역 규정 수립에도 적극 참여하며 개방을 통한 개혁과 혁신 및 협력 촉진, 국민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힘써 왔다.
연이은 개최로 글로벌 경기회복 기여
올해 중국은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와 운용 수준을 유지하며 강한 성장 잠재력을 나타냈다. 중국의 1~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82조3131억 위안을 기록했는데, 물가 변동 요인을 제외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면 전년 동기 대비 9.8% 성장한 수치다. 그 중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의 실질 성장률은 15.1%, 최종 소비지출액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64.8%를 나타내며 경제의 '밸러스트 스톤(선박의 무게 중심을 위해 바닥에 넣는 돌)'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안정적인 내수 소비시장은 지속적인 CIIE 개최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1~3분기 수출입은 28억33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출은 15억5500만 위안, 수입은 12억7800만 위안을 기록하며 모두 같은 기간 신기록을 경신했다. 성장률은 각각 22.7%, 22.7%, 22.6%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대무역국인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관여하면서 탄탄한 수출입을 통해 전 세계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사슬에 위치한 각국의 생산과 소비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WTO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9%p 상승한 14.6%를 기록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상품 역시 전 세계 국민들의 생산 활동과 일상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상반기 글로벌 무역에서 중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0.7%p 상승한 12%를 기록, 세계 수입 증가분의 15%를 기여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의 원활한 운영, 세계 무역회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보호주의, 일방주의 등 다방면의 충격에 직면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글로벌 경기회복 동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각국의 분업을 통해 호혜상생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해결책이고,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동과 교류가 세계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이라는 신념에는 흔들림이 없다. 예정대로 개최된 제4회 CIIE는 글로벌 무역 파트너와 교류 협력의 장을 만들려는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기 회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초심, 아울러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구하려는 굳은 결심을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