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china.org.cn　|　时间： 2013-09-06 10:19:55

 

그림: 중국경제’업그레이드 버전’의 ‘관전 포인트’ -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험지구 설치 승인. 신화사 천천(陈琛)기자

 

[신화넷 상하이 9월4일](쉬소송,허신롱 기자) ‘부정적 리스트 관리’, ’일선 풀고, 이선 죄기’, ‘벤치마케팅 할 수 있어야’…… 중국(상하이)자유무역 시험지구 운영방안이 가시화되면서 이와 같은 이슈어가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자유무역 시험지구 설치의 의의와 개혁개방에서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정적 리스트 관리’ - 정책적 우대가 아닌 제도 혁신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의 송홍(宋泓) 연구원은 ‘부정적 리스트’란 사실상 투자 분야에서의 ‘블랙리스트’를 의미한다. 이 리스트 외에 “법이 금하지 않는 범주내에서는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관리방법과 사고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의 권력을 규제하고 시장과 기업에게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얘기다.

 

‘부정적 리스트 관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지기 전에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투자행위에 사전 승인제도를 적용해 왔다.

关键词：[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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