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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업자등록제도 개혁 3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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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3-10-29 09:20:34

10월25일, 국무원은 사업자등록제도 개혁에 관한 업무를 논하기 위해 상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개혁은 시장진입문턱을 낮추고 정부감독방식을 혁신하며 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활성화에 취지를 두고 있다. 특히 창의적 기업에 보다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진핑정부는 그 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온 정부기능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한 개혁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할 것을 제시했다. 더구나 신흥생산력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 3가지 특기할 만한 점들이 구현됐다.

 

 

1. 행정간소화와 권한 일임, 신흥생산력 육성에 역점을 둔다

 

법률과 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유한책임회사 최저 등록자본금 3만위안, 1인유한책임회사 최저등록자본금 10만위안, 주식회사 최저등록자본금 500만위안의 등록등기제한을 일제히 취소한다. 회사설립시 이사(발기인)의 첫 출자금 비례와 출자금 불입기한을 더이상 규제하지 않는다. 회사에 실제 입금된 자본은 더이상 공상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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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中国网
关键词:[注册资本登记,改革 亮点,중국 사업자 등록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