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용이한 진입과 엄격한 관리,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은 편의와 효율, 통일화된 규범, 진입 용이와 관리 엄격의 원칙에 따라 회사등기제도를 혁신하고 시장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며 성실과 신용, 공정, 그리고 체계적인 시장질서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 운용정보공시와 공유등 수단을 중요시하고 기업등기신고, 연도보고, 자질자격등 시장주체 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한다. 신용제약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법규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장주체에 대해 경영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회에 공고하고 “한 건의 법규위반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하거나”, 기업의”신용상실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한다. 전자사업등록증과 모든 절차에 대한 전자등기제도를 추진하고 이는 기존의 사업등록증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진다.
그 밖에 기업연도검사제도를 연도보고제도로 변경한다. 등록 편리와 체계적 규범의 원칙에 따라 시장주체의 주소지(경영장소)등기조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개혁이 진정한 효과를 얻으려면 “심사비준은 엄격하고 관리감독은 느슨했던”정책에서 “진입문턱은 낮추고 관리감독은 엄격”한 정책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통일된 시장주체의 신용정보 공시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용제약메커니즘을 개선하며 기업자기관리, 업계협회자율과 사회단체의 감독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수준과 효과를 제고해야만이 이번 개혁조치가 제대로 뿌리내려 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