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 개혁 분야

8대 개혁 중점 부문은 토지개혁을 포함한 3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제출할 상세 개혁 ‘로드맵’인 ‘383 개혁안’을 처음으로 사회에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방안 제정에는 리웨이（李偉） DRC주임과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의 주도 하에 DRC의 여러 전문가들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한다.

‘383 개혁안’은 ‘삼위일체 개혁 방향과 8대 중점 개혁부문, 3대 연관성 개혁’을 포함하는 중국의 차세대 개혁 로드맵이다.

보고서에서는 차세대 개혁 목표는 활력이 넘치고 혁신 주도적이며 포용적이고 체계적이며 법치가 보장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시장시스템 완비, 정부기능전환, 기업시스템 혁신 등 ‘삼위일체’ 개혁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삼위일체’ 개혁의 관건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행정 관리 체제와 독점 산업, 토지제도, 금융시스템, 재정 및 세제, 국유자산 관리, 창의력 및 대외 개방 등 8대 중점부문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8대 부문의 3대 개혁 돌파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출입 조건을 완화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쟁을 강화한다.

둘째, 사회보장체제를 개혁해 ‘국민 기초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토지제도를 개혁해 집체(集體)토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개혁에 필요한 ‘로드맵’ 과 함께 보고서에서는 개혁을 단기(2013년~ 2014년), 중기(2015년~ 2017년), 장기(2018년부터 2020년)의 3단계로 세분화하는 개혁의 단계별 스케줄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