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도입시기 미숙
최근 수입분배 개혁분야에서 상속세 도입여부에 대한 찬반쟁론이 일고 있다. 업계인사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속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개인소득세의 효과적인 보충으로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계층의 고정화를 피하며 후대들의 노동을 통한 부유화를 격려하고 자산세체계를 개선하며 세무제도구조를 최적화하는데 유익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소득세 개선에 대해 수하이난 부회장은 근로소득세 비율과 자본소득세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연구하고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예산 체계면에서 그는 재정예산체제와 편성체제의 연동개혁을 연구하고 행정지출을 엄격히 조절하며 행정지출의 공개화, 투명화를 실시하고 재정의 일반적예산과 건설적예산을 상호 분리해 제도화된 공공서비스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