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중국 소득분배개혁 1차분배부터 시작 가능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소득분배개혁은 1차분배에 역점을 두고 중저소득자의 소득 향상을 개혁의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3차 전원회의이후 관련정책이 출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에 발표된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아래 '의견'로 약함)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요강' 실시기간 중앙기업 국유자본 수익 상납비례를 현 비율에서 5%정도 끌어올리고 새로 증가된 부분의 일정한 몫은 사회복지 등 민생분야에 지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는 이 조치를 실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