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것인가?
많은 싱크뱅크와 학자들은 이번 개혁으로 업계독과점, 소득분배, 재정세무제도, 토지제도등 분야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창 교수는 “경제분야에서는 업계독과점 개혁, 농촌토지제도 개혁, 자원성 제품 위주의 가격개혁, 재정세무체제 개혁과 금융시스템 개혁에서부터 착수할 수 있고, 사회분야에서는 소득분배 개혁, 호적제도개혁, 사업단위 개혁, 도농 기본공공서비스제도 구축과 사회조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3중전회 결의안 초고작성 업무에 세 차례 참가한 바 있는 가오상취안(高尚全)은 중앙에 전면적 개혁심화지도소조(小组:팀)를 구성해 전면적인 개혁심화에 대해 최상위 설계를 진행하고 개혁의 로드맵과 스케쥴을 제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앙재경지도소조를 기반으로 하여 두 소조가 공조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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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교수는 개혁 실행에 있어서 포용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경제개혁은 시장화와 공정화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사회개혁은 다원화된 계층사회에서 상생의 균형점을 정확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점은 동태적이라 어느 한쪽이 기울면 기운 쪽으로 이동해 재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의 스케쥴은?
대다수의 싱크뱅크와 학자들은 이번 개혁은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츠 원장은 “2,3년안에 생산요소가격 개혁, 행정심사제도 개혁등과 같은 일차적 진전이 있을 것이고, 3년~5년 사이에 중대한 성과를 거둘 것이며, 5년~8년 사이에 일부 분야에 한해 전면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2020년에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의 목표를 내세웠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은 위기와 함께 경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설과 ‘383방안’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이 방안으로 보면 개혁을 2013년~2014년의 단기개혁, 2015년~2017년의 중기개혁, 2018년~2020년의 장기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창 교수는 새로운 단계의 전면적 개혁은 10년~15년의 중장기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면서 역대 회의관례에 따라 이번 18기 3중전회도 10년을 내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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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직면한 도전, 무엇이 있나?
시 총서기는 개혁이 반드시 뚫고 나가야 할 난관에 대해 강조할 때 ’고질병’, ’울타리’라는 말로 비유한 한 바 있다.
츠 원장은 각측이 모두 개혁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길 절실하게 바라고 있지만 그 성사여부는 두고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개혁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이익구도로 특히 중앙, 지방, 업계의 ‘울타리’가 개혁의 주요대상이다. 일례로 행정심사허가권 개혁은 정부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가격을 풀어 사회자본진입을 장려한다면 업계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리커창(李克强)국무원총리의 말을 인용하면 “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영혼을 만지는 것 보다 어렵다.”
창 교수는 일부 기득권층은 개혁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면 완만한 개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 교수는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개혁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하고 포용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최대공약수를 모색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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