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 조정의 올바른 길은?
19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중국 증권관리감독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상장기업과 리파이낸싱(재융자)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의 시장 환경 속에서 부동산 리파이낸싱 허용은 정부의 시장 구제로 해석된다. 3,4선 도시의 시장공급 포화, 1,2선 도시의 관망세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일부 부동산 기업은 디폴트에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허용 소식은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희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거대한 시장 규모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부동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위상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낭보는 때때로 거시경제 레벨의 희소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동산 리파이낸싱 허용의 실질적 의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유•불리 정도의 정보로 파악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선 부동산 리파이낸싱에는 엄격한 규범이 존재한다. 심사 절차 가운데 상장 기업의 리파이낸싱은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중국 국토자원부 등이 발행하는 관련 문서를 취득하고 기업의 토지•주택 취득 절차 가운데 위법 행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리파이낸싱을 실시하는 기업은 ‘청렴결백’ 해야 한다. 과정상 문제가 있는 기업은 리파이낸싱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화 정책의 강화는 시장 리스크의 자기부담을 의미한다. 시장화 방침의 제창과 실천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손’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피할 수 있지만 ‘시장을 구하는 손’도 뿌리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힘없는 시장은 ‘시장을 구하는 손’에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시장 규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 조정의 장기적•효과적인 메커니즘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