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china.org.cn　|　时间： 2014-10-22 16:58:38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법제국가’, ‘법제정부’, ‘법제사회’를 구축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정치를 해야만 ‘의법치국’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견 ‘의법치국’이 경제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이번 회의 대주제로 꼽은 목적은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에 차질을 없애기 위함이다.

 

기업에게는 안전한 시장의 법치가 있어야 비로소 자주권을 갖게된다. 행정의 간소화와 권한 이양의 과감한 추진 등은 법치 정부를 구축하고, 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개입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왕 교수는 분석했다.

 

정신리(鄭新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상무 부이사장은 ‘의법치국’이 중국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개방되고, 공평한 시장 환경을 만들 것이며, 경제 운영 비용을 낮추어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이사장은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법치 경제이다. 법치를 통해 시장 경쟁 질서를 규범화하고, 그에 따라 각 시장의 주체가 평등하게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关键词：[ 의법치국 4중전회 四中全会 依法治国]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