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china.org.cn　|　时间： 2015-12-22 14:46:51

금융등 4대업종부가가치세전환개혁, 내년상반기완성전망

 

2015년이 재무세제개혁의 관건적인 해였다면 2016년은 재무세제개혁실현의 해가 될것이다.

 

2014년 6월말에 발표된 재무세제개혁 최상위 설계방안인<재무세제개혁심화를 위한총체적방안>에서는 예산관리개혁, 세제개혁, 중앙과 지방의사안권과 재력구분관계정리등 3대개혁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방안의 스케쥴에 따르면 중점업무와임무는 2016년에기본적으로 완성해야하고, 2020년에 각항의 개혁이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현대적인 재정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5년을 되돌아보면 재무세제개혁은 심수구(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구역)에 진입했고 예산개혁을 시작으로 현저한진전을 보였다. 세제개혁가운데 부가가치세 전환, 소비세, 자원세개혁이 일부 추진되었지만 지속적추진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안고 있다. 환경세, 부동산세, 개인소득세개혁은 반드시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개혁 진행 과정은 시장전망치에 못 미치고 내년부터 보다 조속 한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关键词：[ 재무세제개혁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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