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재무세제개혁심수구진입, 개인소득세영역대대적개혁예상
세제개혁 이끄는 6대 세목
이번 세제개혁은 부가가치세 전환, 소비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부동산세, 개인소득세, 징세관리법 등 6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전 재정부 재정과학 연구소자캉(贾康)소장은 전면적 개혁의 중요한 분야인 재무세제 개혁은 이미 중앙이 요구한 스케줄과 박자가 어긋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전의 배치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을 2015년내에 완성하기로 했지만 현재 금융업, 부동산업, 건축업, 생활서비스업등 4대 영역은 이에 편입되지 못했고 정책결정자의 태도 또한 ‘최선을 다해 완성’에서 ‘적당한 시기에 출시’로 약간 바뀌었다.
현재 환경보호세 관련 의견수렴이 이미 발표되면서 환경보호세 징수가 실질적 진전을 보였다. 환경보호세법 초안에 대한 수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연내 국무원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는 내년 상반기 환경보호세법 초안이 전인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매년 수백억위안 규모의 환경보호세 징수업무의 개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재무세제개혁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환경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