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캉 정협의원, “재정적자 비율 3%로 인상, 적극적인 재정정책 구현할 것”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서도 나름 역할을 한다.
자캉 의원은 재정자금이 취약분야의 보강, 민생개선, 생태보호, 리스크방지 등에 중점적으로 배분되면 경제의 하방 압력도 견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3%의 재정적자 비율이 ‘강한 자극책’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다지 강한 자극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구현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재정적자 비율의 현저한 확대는 채무 상환 압박을 견딜 수 있는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자캉 위원은 적자비율이 확대돼도 채무 상환 압력은 수용 가능한 범위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공공부문 기채 규모는 매우 명확하다. 수치는 안전권 내에 있으며, (정부가) 이 방면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통제할 자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자캉 재정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