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총 신고건수 소폭 증가…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신고 20%
전국 공상 및 시장감독관리 부처는 동기 대비 0.1% 늘어난 26만 100건의 신고를 접수해 23만2200건을 처리, 89.3%의 해결율을 기록했다. 이중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신고는 동기 대비 30.5% 늘어난 6만3200건(24.3%)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 신고한 내용들은 주로 소비자 권익보호법규 위반(1만5400건), 상품품질관리법규 위반(4만4300건), 광고관리법규 위반(1만4200건)이었으며, 이들 제보가 소비자 권익 관련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4%, 22.6%, 22.5%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광고관리법규 위반(1만4200건), 계약관리법규 위반(2600건) 신고는 동기 대비 각각 122.6%, 91.2% 늘어나 비교적 큰 증가폭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각급 공상 및 시장감독관리 부처가 신규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사회감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4. 자문량 소폭 상승…상사제도개혁 후속 감독관리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자문 많아
전국 공상 및 시장감독관리 부처는 동기 대비 1.1% 늘어난 622만6400건의 자문을 접수해 2년 연속 600만 건이 넘는 자문 접수 기록을 세웠다. 사회대중의 자문 초점은 상사제도개혁의 ‘완화 추진’에서 사중사후 ‘엄격 관리’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기업 등록 자문은 57만3500건(9.2%)으로 2014년 대비 2.8%p 하락했고, 사중사후 감독관리 관련 자문량은 167만5400건(26.9%)이었다. 이는 12315 핫라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12315 핫라인이 소비자들이 소비지식 자문과 시장감독관리 현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부상했음을 방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