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3.5’ 청사진, 6개 부처 대표를 통해 알아보자
러우지웨이, 탄소세 별도로 도입 않고 법으로 영업세 폐지
중국의 탄소세 징수 여부와 관련해 러우 부장은 중국은 별도로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현재 준비 중인 세금 종목의 하나, 예를 들면 환경세 혹은 자원세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자원세 확대 범위 안에 탄소세는 들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러우 부장은 또 중국은 올해 5월 1일부터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범 시행할 방침이며, 기존 증치세와 영업세의 공존으로 기업 행위와 재무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과도 조치를 취했고, 본격적인 시행 후에도 ‘시범’이란 단어를 남겨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증치세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해 정식 비준 후 세수법 원칙에 따라 영업세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우샤오촨, 자본시장 발전으로 채무 비율 축소
중국 금융시장 리스크 문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약속대로’ 총회에 등장한 저우 행장은 중국의 ‘13.5’ 금융체제개혁 청사진을 설명하며, 중국은 다양한 금융권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성 금융, 개방성 금융, 정책성 금융, 협력성 금융이 합리적으로 분업화 되고 상호보완을 이루는 금융권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우 행장은 현재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편으로 특히 기업의 대출 등 채무가 GDP에서 높게 차지하고 있다고 털어놓으며, 주된 요인으로 높은 저축률로 인한 은행과 채권 고(高)융자비율, 자본시장 저(低)융자비율, 민간자산 축척 축소 및 적은 자본금 전환 기회 등을 들었다. “이들 요인이 한 데 섞이면 대출비율이 높아지는데 중국 역시도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저우 행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자본시장 발전을 가속화하여 국민 저축에서 자본금 융자 비율을 확대해 채무의 GDP 비중을 줄이고 나아가 채무 자본비율까지 줄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