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1일로 ‘비닐봉지 사용 제한령’이 중국에서 시행된 지 10주년을 맞았다. 여러 학자 및 전문가들은 중국망과의 인터뷰에서 ‘비닐봉지 사용 제한령’의 효과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비닐봉지 사용 제한’의 업그레이드는 사회 전체의 공동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닐봉지 사용 제한' 효과 있지만 완벽 강요해선 안돼

류젠궈(劉建國) 칭화대학교 환경학원 교수는 인터뷰에서 “‘비닐봉지 사용 제한령’을 반포한 목적은 첫째, 얇은 비닐 쇼핑백의 생산,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비닐 쇼핑백의 유상 사용을 실행하는 것이고, 셋째는 비닐봉지의 회수 이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첫 번째 목표는 거의 도달했다. 유상 사용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긴 했지만 가격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비닐봉지의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지는 못했다. 세 번째 목표는 아직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비닐봉지 유상 사용 제도를 통해 사람들이 자원의 사용이 무상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교수는 쓰레기 자체는 소비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국가나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단계에 있을 때는 쓰레기 생산량의 하락이 출현하지 않는다. 이는 사회발전의 객관적인 법칙이다. 지난 10년은 중국 경제가 고속 발전하고 주민 소비가 팽창적으로 성장한 10년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생산량이 비교적 많았던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객관적으로 볼 때 비닐봉지 사용 제한은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면서 류 교수는 “정책 자체에 지나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조치 하나로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큰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바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염 방지는 법치가 선행돼야

류 교수는 문제 해결의 관건은 ‘근원적인 감량과 관리 강화, 규범적인 처리, 합리적인 이용’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업과 개인이 환경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고 생산과 유통, 소비 규모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기는 것을 근원적으로 줄여야 한다. 쓰레기가 생긴 후에는 분류, 수집, 처리와 이용 등 각 단계에서 규범적으로 처리해 품질이 비교적 높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회수 이용을 실현해야 한다” 또 “사회 전체가 행동하려면 엄격한 법치 제도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또한 법치 보장은 입법, 법 집행, 법률 상식 보급과 법 준수 등 각 단계를 관통해야 한다”고 류 교수는 제안했다.

미래의 쓰레기 처리를 언급하면서 유명한 시사 평론가 우쉐란(吳學蘭)은 더 엄격한 처벌제도를 수립해 ‘비닐봉지 사용 제한령’을 “종이 호랑이가 아닌 이빨 있는 법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국가 차원에서 입법하고 국가 관련 부처가 전문가를 조직해 ‘백색오염’에 대해 분류를 하고 생산과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제한하는 한편 위법비용을 공시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거나 봐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식 있어야 한다. 단, 행동이 더 필요

연초 생태환경보호부는 올해 중국 환경의 날 주제를 발표했다. ‘아름다운 중국, 나는 행동가’라는 주제는 사회 각계와 대중이 생태문명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푸른 하늘, 초록 대지, 맑은 물의 아름다운 중국을 함께 건설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다고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소개했다.

류 교수는 이 주제는 도리를 알기는 쉽지만 실행이 어려운 비닐봉지 오염 처리의 취약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라면서 “이 구호는 ‘생각의 거인, 행동의 난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방관자’적인 마음을 버리고 자신부터 시작해 환경보호 행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면모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중국망은 웨이신 공중계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수한 200여 개의 샘플에서 참여자 중 82%가 쓰레기 분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89%의 독자는 더욱 복잡한 쓰레기 분류 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동시에 응답자 중 65%는 쇼핑 시 ‘늘’ 또는 ‘가끔’ 에코백을 휴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리겅(程立耕) 중앙단교(中央團校), 중국청년정치학원 부연구원은 현재 사회 전반의 환경보호 의식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대중의 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인정과 집행 정도도 많이 제고되었다고 말했다.

기업 차원에서 볼 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녹색발전을 장기 발전 계획에 자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징둥물류는 올해 5월 ‘청류만향계획(清流萬向計劃)’을 제기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0억톤을 줄일 것으로 예측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5월 알리바바그룹은 녹색물자 2020 계획을 가동했다.

국가 차원에서도 ‘택배 녹색 포장 작업을 협동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 ‘택배임시조례’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우쉐란은 중국망 기자에게 “환경보호는 하나의 통이라고 보시면 되요. 누군가가 먼저 통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하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 해야 해요. 통에 물이 가득 차면 모두가 물이 있게 되는 셈이죠.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와 자손 후대의 공동 자산입니다. 청산녹수를 보호하는 것은 모든 중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전체 환경보호사업의 추진은 정부와 기업, 민중이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