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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개혁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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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8-10-15 15:43:01


금융과 기술의 융합 발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추세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도 바로 실물경제 지원에 있다. 지난 6월 8일, 알리바바 산하의 핀테크 기업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이 총 14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조달 사실을 공개했다. 징셴둥(井賢棟) 앤트파이낸셜 대표는 “기술은 미래를 향하는 핵심 원동력이다. 우리는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인터넷 보안,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산업 적용을 확대해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현대 서비스산업의 ‘기술을 통한 발전’을 이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6월 8일, 항저우에 위치한 앤트파이낸셜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CFP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금융 부문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화된 경제체제를 위해서는 실물경제와 과학기술의 혁신, 현대적인 금융시스템과 인적 자원의 동반 발전이 요구된다. 현대화된 경제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바로 현대적인 금융시스템이다. 중국은 금융개혁의 심화를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금융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실물경제를 지탱하는 금융


금융은 실물경제의 혈맥(血脈)이다. 실물경제가 몸 구석구석 흐를 수 있도록 안팎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과거 경험에 비췄을 때 금융이 비교적 심각한 상황에 있어 오랫동안 실물경제와 멀어져 있을 경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것은 물론 리스크가 대규모로 축적되어 위기가 촉발되기도 한다. 지난 몇 년 간 중국 경제는 자금의 금융투기화, 금융 공전(空轉), 금융 내부순환 등의 문제가 도드라졌다. 특히 금융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제조업은 하락세를 띠는 상황이 공존하면서 대규모 자금이 실물경제 투입을 거부하고 금융체계 내부에서만 도는 현상이 목격됐다. 그 결과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부문의 신용사슬이 길어지고 금융조달 비용이 높아졌으며, 금융서비스 지원도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금융이 실물경제를 잘 뒷받침하게 하려면 거시조정 수단, 금융지원 방식, 금융기능 발휘 등에 다소간 ‘칼’을 댈 필요가 있다. 그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간의 관계 조절이다. 특히 직접금융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몇 년 새 중국에서는 한동안 비(非)금융사의 직접금융 비중이 빠르게 올라갔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전체 자금조달 규모에서 직접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4%와 23.82%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처한 상황에 따라 2017년에는 직접금융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채권금융과 비 금융사의 중국 내 주식금융 비중은 각각 2.3%와 4.5%로 축소됐다.

 

직접금융 강화는 레버리지 해소와 비용 절감이라는 목적 외에 혁신 전략의 이행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해 감독관리 부문은 혁신·창업 회사채(雙創債), 녹색사업 회사채(綠色債) 등 신개념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신삼판(新三板·중국의 중소·벤처기업주 장외시장)과 차스닥(創業板·중국의 벤처기업 거래소)이 포괄할 수 있는 신(新) 경제와 신 업태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상장사 종업원 지주제도, 스톡옵션 등의 새로운 규정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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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人民画报
关键词:[중국 금융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