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사진/CFP
조직개편을 통한 금융건전성 강화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금융 등 각종 금융혁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과거식 관리감독 형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의 공백, 충돌, 차익거래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금융리스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7년 7월 설립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이러한 금융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조율하고 제도를 통한 체계적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또 2018년 4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됐던 이른바 ‘1은행 3위원회(一行三會)’ 감독체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어느 정도 감독관리 부문 간 충돌 방지와 금융리스크 예방 및 해소에 효과적인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와 금융안정 도모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 추세로 볼 때 앞으로 금융 관리감독에서 ‘기능 감독’과 ‘행위 감독’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 감독’은 금융 자체의 기능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금융활동이 동일한 금융적 기능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감독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업무를 수행하는 각 금융기관별 성격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명칭은 제각각이어도 ‘금융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적 기능에는 지불결제 기능, 자금모집 기능, 시공간과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분배 기능, 리스크 관리 기능, 가격 발견 기능, 정보 비대칭 완화 기능 등이 포함된다.
‘행위 감독’의 경우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금융 관리감독을 보완한다. 즉, 금융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구체적 행위의 준법성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의 사기행위와 탐욕, 복잡한 파생상품 계약, 금융소비자의 대담함과 무지함, 감독 행위의 효과성 부족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리스크 생성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행위 감독’은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었다.
금융개혁의 심화
현재 중국의 금융개혁 구조를 살펴보면 미시적 측면에서의 주체는 각종 금융기관이며, 현대적 금융기업제도와 회사법인 지배구조의 개선을 개혁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현대적 기업제도는 명확한 재산권 구분, 분명한 권리와 의무, 정·재계 분리, 합리적인 경영방식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 이 가운데 현대적 기업제도의 큰 핵심은 재산권의 명확한 구분이다. 이에 비춰 금융기관의 지분구조 개선은 금융개혁의 중요한 밑작업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회사법인의 지배구조에서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경영진, 이해당사자 간 관계를 잘 조율하고 효과적인 유인책과 규제책,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외부감독체제 등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거시적 측면에서 금융개혁의 핵심은 체제와 시스템 정비에 있다. 금리의 시장자율화, 위안화 환율형성기제, 금융개방의 목표와 순서 확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안화 예금금리의 자유변동으로 명목상의 금리 시장자율화는 실현된 듯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금리 시장자율화를 위해서는 기준금리 형성기제와 효과적인 금리전도(傳導) 및 관리기제 마련을 통해 시장이 자금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로 일어서야한다. 동시에 자원분배에서도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은 중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관찰되는 방식이다. 금융개방의 3대 목표는 위안화 환율형성기제,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위안화 국제화로 요약된다. 이 3가지 목표가 각각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될지에 관해 아직 중국과 같은 거대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부단한 모색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글｜ 왕차오양(王朝陽),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 부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