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화통신 "韓 진영외교,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을 불리하게 만들어"

신화망  |   송고시간:2023-05-04 11:39:39  |  
大字体
小字体

한국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밖에서 한·미 군사훈련 반대 등 피켓을 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균형 잡힌 외교노선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품에 안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한반도를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동북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자주'를 언급하기 어렵게 된 한국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핵협의그룹(NCG) 구성 ▷한반도 주변 미 전략자산 추가 배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홍현익 전 한국 국립외교원장은 이번 방미는 한·미 관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강력한 힘을 통해 한국을 조종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미국이 한국에 이른바 확장억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핵 협의에서 얼마나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강경파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한국이 통제력도 참여권도 자주성도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