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자들이 지난해 8월 22일 서울에서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전략적 균형 파괴
윤석열 정부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외교노선을 버리고 스스로 미국과 묶어 '진영외교'를 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격화시켜 이 지역을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으로 만드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권기식 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미국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바둑돌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쳐놓은 진영 대결의 함정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신냉전'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는커녕 이를 강화·재촉하는 데 앞장섰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이 부추기는 '신냉전'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휘말릴 경우 한반도 주변의 안보 리스크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의 이익 훼손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친미 외교정책은 경제적 이익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이 가치관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정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북측과의 강경 대치 국면으로 빠지면서 한국의 안보 상황은 오히려 불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이 강한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 성향을 부각시켜 한국 재계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 각계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두고 한국 측의 권익 확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한·미 양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역 관련 우려를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자국 산업과 기업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여러 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현대차가 여전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 등 기업도 회사 내부 회계자료를 미국 측에 제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번 방미를 통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