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양회·개혁 새로운 여정] 韓 학자 “中 경제, 새로운 시대 진입”

2018년 양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양회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19차 당대회 이후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또 기존의 성장이 양적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 양회를 통해 질적 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 방안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뉴노멀(新常態)을 전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명확하면서도 신중한 방안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6.5% 안팎으로 제시된 경제 성장률, 혹은 이상도 그렇다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6년 만에 재정적자 운용 목표의 하향 조정을 통해 인위적 부양이 아닌 보다 건실한 국가 운영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이 그렇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제시한 ‘질 높은 성장’은 빈부 격차 확대, 환경오염, 금융 리스크 같은 각종 부작용을 불러온 지난 40년간의 경제 운용 패러다임에 마침표를 고한 동시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하고 공평한 정의와 진리 수호를 위해 각종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엄준한 심판도 약속했다. 이는 질적 성장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버팀목이란 점에서 중국인들의 변화와 성숙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두 개의 100년을 맞이하는 중국에게 불확실한 국제환경과 정책의 연속성은 커다란 도전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인류운명공동체’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의 실현은 중국 인민의 동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목적이 강력히 피력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용’과 ‘발전’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와 정책이 이번 양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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