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 2017 중국의 경제전략을 논하다
중국은 지난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내년도 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경제분야에 있어서 중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회의라고 평가된다. 중국은 이 회의를 통해서 한해의 경제 성과에 대해 결산하고, 다음해의 거시경제 발전계획을 제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잘 분석하면 2016년 중국의 경제 성과와 2017년의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17년의 경제발전에 대해 어떤 고민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타난 6대 관전 포인트
중국정부는 이번 2016년 ‘경제회의’를 통해 6가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정했다. 이번 회의의 6대 관전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 공급과잉 문제의 해소이다. 철강과 석탄 산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품질 및 안전등과 관련된 법규와 표준에 대한 엄격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창의적인 기업합병과 합당한 기업채무 처리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즉 일종의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의미인데, 시장 자율화와 법률적 제도를 기반으로 과잉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하되, 특히 산업 진입 장벽을 높여서 낙후되거나 경쟁력이 없는 신규 기업의 진출을 막고 기존 기업도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동산 과잉공급 문제의 해소이다. 1급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선전)와 2급도시(난징, 항저우, 티엔진, 선양, 우한, 청두, 충칭, 지난, 시안, 우루무치)는 물론이고, 특히 3급과 4급 도시에 과도하게 과잉 건설된 부동산 미분양 및 미입주 문제의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의 읍•면지역을 결합하여 일종의 ‘중소형 도시화(城镇化)’를 통한 농촌인구의 유입을 높이겠다고 한다. 동시에 3급과 4급 도시의 교육과 의료같은 공공 서비스 부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도시(1급 및 2급 도시)의 부분적인 기능을 이관하여 도시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농촌의 도시화 계획을 통해 관련 산업의 지역별 재배치를 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면 농촌의 대도시 인구 유입을 막을 수 있고,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과 중소형 도시의 도시화 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인구가 많은 중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호적(户籍)’문제 해결과 함께 거주 이전의 개방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