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채무 부담을 지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돈이 부족한 탓이다.”라고 자오시쥔(赵锡军) 중국인민대학 교수가 말했다.

쟈캉(贾康) 재정부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발전은 계속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한 항목이라도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지방정부의 업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경제 성장이 빠를 수록 자금 부족 문제가 더 커지고 그 만큼 채무부담도 커지는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손쉐공(孙学工)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는 유럽이나 미국 등 나라의 지방정부 채무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지방 정부의 자금 대부분이 인프라시설이나 재해구제, 민생개선 등 분야에 투입되었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국가의 지방 채무는 소비분야에 쓰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심계서의 2011년 심계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중국 각 지방정부 부채 총액의 61.86%인 5.95 조위안은 교통운송, 인프라시설 분야에 투입되었고 10.62%인 1.02조 위안은 토지 관련 분야에 투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