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무의 고속 성장은 제도적 원인에서 발원

재정직권과 업무직권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업무직권 규명이 모호한 상태에서 GDP만 바라보고 그리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등 이 모든 원인이 공동으로 지방채무를 높이 쌓아놓았다.

지방채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생겼는데 최근 몇 년간에 경제 핫 이슈로 된 이유는 부채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몇 년간 계속된 고속 성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요인으로 1994년부터 실시해 온 세금분배제도이다(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세금의 종류와 세원에 따라 전체 세수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 중앙과 지방 사이에 직권 규명이 모호하고 농업, 교통, 교육 등 여러 분야의 프로젝트는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이루어진다.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부분은 모호하는 한편 다른 특정 분야에서는 책임이 계속이 강화되어 재무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이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부채-개발-영리-부채상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빌려 도시 인프라시설을 건설하고 투자환경이 개선된 다음에 외자유치해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업적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만 많이 하면GDP 성장속도에 직접적인 추진 효과가 있어서 지방정부 관리자의 이익에 부합해 왔다. 그래서인지 일부 지방에서는 빚을 많이 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고 관련 지방 관리자도 빨리 승진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