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곧 개막, 개혁 심화에 중요한 한 걸음

자원 배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고 시장 주체를 발달시켜 평등한 경쟁을 실현하려면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의 감독•관리개혁이 불가피하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황쑤허(黄淑和) 부주임은 “혼합소유제 경제 개혁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간자본 및 전략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며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국유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유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개혁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 개혁에 관해 업계에서는 민간 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이 올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가 강하다.

 

중국인민은행 이강(易鋼) 부총재는 "국유자본, 비공식경제, 민간자본이 평등한 조건하에, 은행업 참가가 가능하게 돼, 중소기업과 개인들은 보다 편리하고 고효율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세재 개혁은 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 관계한다. 따라서 새로운 세재 개혁으로 의해 올해 예산의 투명도는 향상될 것이며, 영업세-증치세 통합 세제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양회가 곧 개막한다. 제18기 3중전회의에서 확정된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양회를 통해 법률적•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이다. 이로써 ‘중국꿈’ 실현에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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