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코노믹스등 올 상반기 中경제 10대 이슈에 올라
IPO재가동
IPO재가동과 관련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A주식시장 개장 이후 IPO는 8차례 중단됐다가 7차례 재가동된 바 있고, 최근들어 2012년 11월16일에 중단됐다. IPO에 입성하려는 기업이 줄을 서는 바람에 IPO 재가동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IPO의 재가동에 대해 시장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새 정부의 샤오강(肖钢) 증권관리감독위원회 의장은 IPO재가동에 관해 지금까지도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신주발행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서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계는IPO재가동이 그렇게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커창(克强)지수’
‘커창지수’는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가 2010년 중국GDP성장율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이 지수는 리커창이 2007년 랴오닝(辽宁)성의 당서기를 역임했을 때, 전력소모량과 철도화물운송량, 대출지급량등 세 개의 지표로 당시 랴오닝성의 경제상황을 가늠한데서 유래한다. GDP 통계에 비해 이 세 개의 지표는 GDP만 쫓는 지방정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작의 여지나 동기도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보한 모든 수치들은 정확했고 중국경제의 동향을 반영하기에 충분했다. ‘커창지수’는 국민들에게 또다른 시각에서 중국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개정’
4월1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개정에 관한 시범운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영업세에 비해 부가가치세는 산업체인의 업다운스트림에서의 세금 중복징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가 가진 공제메커니즘으로 지속적인 감세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개정’에 관한 시범운영지역은 2012년 1월 상하이의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베이징과 장수(江苏)등 11개 성과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무원의 업무배치에 따라 올 8월 1일부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시범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업종별 시범운영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철도운송과 체신, 전기, 통신업도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개정’의 시범운영 업종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쉐도우 뱅킹
중국에서 신탁, 자산관리등의 업무는 완벽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쉐도우 뱅킹’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상푸린(尚福林)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의장은 올해 양회기간에도 자산관리상품과 신탁상품은 ‘쉐도우 뱅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쉐도우 뱅킹’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금리시장화의 예행연습인 격이다. 어쨋든, 그 규모가 30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쉐도우 뱅킹’은 이미 중국의 금융업 발전의 구조, 업태, 모델을 철저하게 뒤바꿔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