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언론 주목, 3중전회 이번 주 주말 개최
올해 3월 새 정부 출범 이후 334항의 행정 심사가 폐지되고 정부 기구의 간소화, 권한 이양의 개혁 심화, 매크로 조정을 리드하면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언론도 18대 당 대회 후 1년 동안 정부의 직능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관리 체제 개혁은 신속하고 효과도 분명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눈에 보이고 실감나는 변화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런민(人民)일보가 격주로 발행하는 잡지 런민룬탄(人民論壇)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할 이상의 조사 대상자가 3중전회에서 개혁의 ‘난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난제’에는, 정부 직능 전환, 소득 격차 축소, 독점 타파, 호적 제도 개혁, 토지 제도 개혁, 금융 제도 개혁 등이 포함된다. 정부의 직능 전환은 사람들이 가장 해결을 기대하는 ‘난제’중의 하나이다.
최근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383개혁안’의 전문을 공개하고 개혁의 상세한 ‘로드맵’을 그려 냈다. ‘383개혁안’은 삼위 일체의 개혁 구상, 8개의 중점 개혁 분야, 3개의 관련 개혁으로 이루어진 개혁의 로드맵을 가리킨다. 특히 보고서가 행정 관리 체제, 독점 업계, 토지 제도, 금융 제도, 재정·세제 체계, 국유 자산 관리 체제, 혁신 체제, 대외 개방 분야 등 8개 중점 분야의 개혁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국외 언론은 "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혁은 예상을 웃돌며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개혁의 방향은 분명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중점 분야의 개혁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취임 때 제창한 많은 개혁과 분명히 관련돼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