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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개혁심화와 신형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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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송고시간: 2014-03-04 17:06:21

미국을 봐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제외하고 특대형 도시는 몇 개 없다. 이들 도시들은 당초 서비스업 위주로 금융업과 공급라인 관리가 주요 업무였다. 그러나 이 분야도 인터넷 발전과 더불어 정보사회에 진입한 이후 소도시로 자리를 옮겨갔다.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제조업, R&D센터 등은 소도시에 몰려있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중국의 현실은 이와 매우 다르다. 도시의 맹목적인 확장식 발전의 결과, 금융업,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거대도시의 울타리안에 집어넣었다. 정부나 관공서도 물론 그속에 들어가 있다. 도시 소재 제조업계의 저임금 인구의 실체는 이른바 농민공(農民工), 즉 지식과 기술수준이 낮은 농민출신 근로자들이다.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도시화율은 52%지만 이 인구의 상당 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나 아이디어 창출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간단한 가공, 단순노무만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다면 중국의 실제 도시화율은 35%에 불과하다.

 

중국의 기존 도시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대규모 재개발로 일반국민의 이익을 침해했고 초대형 도시의 난립을 야기했다. 또 그 결과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는 토지점유면적이 지나치게 크고 투자효율은 낮으며 각급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금융체계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건설된 거대도시의 운영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도시 본연의 고효율 장점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채 교통체증, 생태환경 악화, 높은 도시경영비용 등 부정적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이 대표적인 예다. 개인의 생활반경은 너무 긴데다 수백 만 명이 매일 시내를 드나들다보면 대기환경에 이로울 리 없다. 환경은 점점 악화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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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中国网
키 워드:[중국 전면적 개혁심화 中国全面改革深化 吴敬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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