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개혁 심화

중국의 도시화가 이토록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 정부가 도시화를 주도하면서 도시화 자체가 실적쌓기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효율제고보다 업적과시가 앞선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결과다. 둘째는 토지재산권제도다. 농촌토지를 도시용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입을 통해 국유로 전환해야 하는데 관련규정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고 도시토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차액이 발생한다.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엄청난 토지징수 원동력을 만들며 대도시 건설 및 토지규모 극대화 욕구와 맛물린다. 이것이 바로 각 지방정부의 실적으로서 중앙의 재정지원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동시에 이른바 ‘토지재정’문제를 유발한 원점이었다.

이밖에 행정단계가 등급화되어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원래 시장활동에서 도시와 도시는 평등한 관계다. 그러나 중국은 성급(省級), 지급(地級), 현급(縣級) 도시 및 향진급(鄕鎭級)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고 상급도시일수록 자원지배능력이 크다.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명문으로 규정된 혹은 잠재적인 행정등급이 더 높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다들 큰 도시, 상급도시가 되고자 한다. 더 큰 권력으로 더 큰 자원을 확보해 이용함으로써 규모를 확대하고 행정등급을 높이는 상황이 되풀이되었다. 그것은 악순환을 낳았다. 도시의 맹렬한 대형화추세는 이 같은 등급제 도시행정구조와 관계가 있다. 입으로는 신형도시화를 외치지만 이러한 체제속에서 실제로는 구식도시화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우선’되고 효율제고를 주요 목표로 한 도시화는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전면적 개혁심화를 통해 체제상의 결함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각급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과 정부의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도시화효율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공산당>에서 언급한대로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노동력, 토지, 자본시장을 구축해 자원이 효율높은 곳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등급제도를 개혁하고 시장기능을 살리며 도시재정을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