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 러미관계에 ‘봄날’ 가져오나?
미러 관계 악화는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결과이다. 미러 관계 회복이 순탄하게 해빙기를 맞을 건인가? 미러양국은 기나긴 대항 후 수많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제약을 받아 왔다. 따라서 이상적 수준의 관계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와 글로벌 전략이익의 차이로 인해 핵심 이익문제에서의 양국 갈등은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구조적 갈등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러시아 한 언론은 대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우선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재제를 풀어야 하고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상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서 빠른 진전을 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미국의 중대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미국과 유럽연합 및 나토의 관계를 시험할 시금석일 뿐더러 미국 가치관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는 완전한 전략 수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러관계는 어느정도 완화될 것이지만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러시아는 친 서방전략을 표방하는 우크라이나 현 정부와 달리 오랫동안 서방사회의 배척을 받아 온 ‘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핵심이익인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미 간 해결하기 어려운 ‘천연 장애물’이 될 것이다.
둘째, 러미 지도자 정상적 교류는 이미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9일 페스코프 대변인의 발언처럼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러미충돌이 당장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대항이 아닌 대화를 통해 충돌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양국관계 회복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 트럼프 취임후 러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고 양국 모두 경색된 정국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 미러관계 회복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면 트럼프의 외교단은 미러관계 개선을 고려할 것이다. 미국 공화당의 역사를 살펴 보면 비교적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고 외교와 국방정책에서는 강경한 노선을 지켜왔다. 따라서 러미관계 개선도 우여곡절을 겪으며 천천히 진행될 확률이 높다.
셋째, 선거과정 중의 공약은 실질적 정책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경선과정에서 했던 공약은 모두 지켜질 것인가? 트럼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시될 것인가에 대해 러시아는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대외정책의 집단 정책결정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대러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더라도 미국 정치체제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러정책이 대통령 한 사람 바꿔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방침과 전술 면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러미관계는 현재까지도 ‘상대국에게 일침을 가하는’ 단계에 있다. 양자는 타협을 통해 상대국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러미 양국은 평화우호적인 대화를 통한 협상은 여전히 커다란 난제로 남아있다.
왕샤오웨이(王晓伟) 모스크바대학 외국인교수 중앙당교 정치학 박사후 중국정법대학 유럽연구센터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