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오후,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이 ‘외국인투자법(초안)’(이하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초안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새로운 개방형경제 체제 구축의 중요 내용으로 온전한 법치보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외국인투자의 범주, 촉진, 보호, 관리 등 여러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외자에 대해 진입전 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네거티브리스트 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대우를 부여할 것을 명확히 했다. 초안은 또한 징수와 보상, 지재권보호 등 관련 규칙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을 강조했다.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 8차 회의는 초안에 대해 두차례 심의했고 심의기간 중 청문회 등 여러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재중기구대표의 의견을 경청했다. 심의 과정에서 공평공정, 동일대우, 외국인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의 목소리가 도드라졌고 재중투자외국인기업의 각종 고충에 적극 답변하면서 초안은 올 양회에서 국제사회 최대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망은 최근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등 국가의 주중 대사와 프랑스, 일본, 한국 등 경제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들은 하나같이 초안을 높이 평가하며 초안이 순탄하게 의결되어 공식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中, 투자분야서 중요한 개혁의 발걸음 내디뎌…보다 수준 높은 개방을 상징
라파엘 데즈칼라 스페인 대사는 초안 제시한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는 외자기업에 더많은 발전 여지를 창출해 준다며 “우리는 이것이 매우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중국이 외국인투자분야 개혁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고 긍적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드리치 스티프트 오스트리아 대사는 초안은 “매우 중요한 법률”이라고 평가하며 “오스트리아 기업이 중국에서도 유럽과 같은 비즈니스 여건을 조성하길 기대하고 지난 2년 동안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외국인기업은 더많은 분야에서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법률은 중국 개방확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한재진 한국 현대경제연구원 중국경제연구전문가는 초안은 재중외국인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외부에 중국의 개방확대라는 적극적 신호를 보냈으며 중국의 개방확대로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의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