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초안 내용 간단명료하고 실행가능성 커
타케오 도노우에 일본무역진흥기구 베이징사무소 소장은 초안의 의견수렴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톈진에서 톈진시정부가 개최한 교류회에 참석했다. 교류회에서 톈진시정부는 톈진시 소재 일본기업의 의견을 경청했고 기업이 제기한 의문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을 줬으며 초안의 개선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타케오 도노우에 소장은 곧 정식 제정될 ‘외국인투자법’은 일본기업을 포함한 재중외국인투자기업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10여년의 근무경력이 있는 타케오 도노우에 소장은 이번 초안이 매우 심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전 외자관리시행을 위한 ‘외자3법’은 3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개의 법률제정 시기가 각각 다르고 각항 규정이 분산되어 있으며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자3법을 하나의 종합적 법률로 통일시킨 것은 “매우 큰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중국기회에 대한 기대감 높아
중국정부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추진에 대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다. 벨라루스 주중 대사 지릴 루더는 중국은 줄곧 비즈니스 환경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그 전형적인 예라며 벨라루스는 박람회에 적극 참가했고 중국-벨라루스 양자무역과 벨라루스의 대중 수출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이 점점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앙편역국 수단국적 전문가 야히아 무스타파(Yahya Mustafa)는 이 법률은 아랍국가의 자본을 포함한 글로벌자본에 대해 매우 흡인력있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법률에 따라 아랍국가 자본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발전은 중국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거대한 기회를 제공했다. 라파엘 데즈칼라 스페인 대사는 오늘날 개방된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었다며 “우리는 ‘외국인투자법’이 스페인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기업의 중국진출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 외사자문위원 필리페 에띠엔느는 다른 유럽연합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중국이 유럽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길 바란다며 “유럽연합과 중국은 최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투자진입 관련 양자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유럽기업의 재중투자와 중국기업의 유럽진출을 추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케오 도노우에 소장은 “초안에서 언급한 네거티브리스트는 이전보다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일본기업에 더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고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에 대해 양국기업은 제휴협력 관계를 맺고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가 잠재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