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 양회 8대 관전포인트
올해는 ‘제13차 5개년(13•5) 규획’이 시작되는 해이자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승패를 결정짓는 해이다.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곧 개막을 앞둔 올해 전국 양회에서 각 지역의 대표 및 위원들은 개혁 발전을 화두로 국가대사를 함께 논의하게 된다. 과연 어떤 화두들이 이번 양회를 뜨겁게 달굴지 관전포인트들을 짚어보기로 하자.
◆‘13•5’ 규획
당의 18기 5중전회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 통과시켜 향후 5년 중국의 발전 로드맵을 명확히 밝혔다.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 패러다임을 어떻게 관철 이행할 것인가? 경제의 중고속 성장 유지를 어떻게 확실히 실현하여 국민의 생활수준과 질을 보편적으로 높이고,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의 중대한 진전을 거둘 것인가? 중앙의 각 부문 결정 배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의 전략 임무를 기간 내에 완수할 것인가? 이번 양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빈곤탈출 ‘공략전’
농촌이 샤오캉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 특히 빈곤지역이 샤오캉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 빈곤탈출 공략전은 이미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각 지역, 각 부문은 중앙의 통일 배치에 따라 더욱 명확한 목표, 더욱 강력한 조치, 더욱 효율적인 행동으로 빈곤지원과 빈곤탈출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심도 있게 실시하고 있다. 모두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을 통해 빈곤퇴치의 목표는 실현될 것이다. 특히 최근 ‘성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빈곤탈출 개발 업무 효과 심사방법’을 배부해 각급 당위원회 및 정부는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후 단계에서 지원 대상, 지원 주체, 지원 방법이 관건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는 양회를 통해 그 답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급측 개혁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 추진은 경제발전의 뉴노멀에 적응하고 이를 견인하는 중대한 혁신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처음 제기한 것에서 중공중앙정치국 제30차 단체학습 시 총서기가 이 부문의 개혁을 ‘13•5’ 시기의 ‘발전전략 중점’으로 묘사한 것, 그리고 장시(江西) 시찰 시 총서기가 이 개념에 대해 “플러스와 마이너스 병행해야 한다”고 재차 제기한 것 등등,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 ‘로드맵’이 날로 가시화되고 있다. 각급 당위원회 및 정부는 이를 시급히 인식해 주동적으로 적응해야 하고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한편 어떻게 해야 제대로 주동적으로 강력하게 해 낼지는 얼마 후 개막될 양회에서 대표 및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