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 양회 8대 관전포인트
◆일대일로(一帶一路)
“‘일대일로’는 독보적인 작은 이익이 아니라 백화제방의 큰 이익을 추구한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첫 중동 유럽 순방 기간 현지 언론매체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 추진은 시진핑 주석이 국내 및 국제적 형국을 총괄한 것이자 지역과 글로벌 협력 추세에 순응하는 것으로 연선국가와 지역의 발전 수요에 들어 맞으며 현재에 입각해 멀리 장기적인 시각에 착안해 제기한 중대 제안이자 구상이다. 시 주석이 이러한 발전전략 구상을 제기한 이후 연선의 6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에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공동 상의, 공동 건설, 공유의 평화 발전, 공동 발전 이념은 광범위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참여국들과 함께 추세에 맞춰 어떻게 나아가야 더 오래 발자취를 남기고 더 심원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대일로’가 될 수 있을까? 양회는 이 화두를 중심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자선법 개정
작년 12월 2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폐막됐다. 회의에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자선법 초안 심의 제청에 관한 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선법 초안에 대해 두 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일부 중요한 개정 내용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번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어 자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고 보장할지에 대해 사회 각계는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선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최근 입법체제 메커니즘의 중요한 개혁과 현저한 변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입법의 질을 더 높이는 방법과 법적으로 근거있는 개혁 보장 방법 등의 중요한 문제를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다.
◆사법체제 개혁
최근 각급 사법기관은 사법체제 개혁 심화와 업무의 능력 및 수준을 전면적으로 끌어 올려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환경, 공평정의의 법치환경, 질적으로 우수하고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차후 단계에서 각급 사법기관은 리스크 방비, 서비스 수준 발전, 난제 해결, 단점 보강을 더욱 중요한 자리에 놓는 방법을 연구해 국가안전과 사회안정 수호의 능력과 수준을 끌어올릴 것인가? 특히 올해는 사법체제 개혁 심화의 관건적인 해로 당의 18기 3중, 4중전회 배치의 사법개혁 임무 대부분이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마무리되어야 한다. 각급 사법기관은 어떻게 주도면밀하게 인력을 동원하고 안배해 기간 내에 개혁임무를 완성하여 국민 대중들의 개혁 ‘획득감’ 공감을 더 앞당길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최고 법원과 최고 검찰원 보고는 기대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