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외교 관찰: 중국외교 회고와 전망
3. 남중국해 중재안 촌극으로 종결, 중-필리핀 관계 반전
2016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필리핀의 제청은 중국인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건이었다. 연초부터 시작된 남중국해 문제는 7월 중순 불법, 무효 판결이라는 촌극으로 종결되었다. 그전에 아키노 3세 정부는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청했고 임시중재법원에서 서둘러 불법판결을 내리길 바랬고 타국의 영해를 취해 권익을 챙기려 했다. 미국과 일본 등 국가의 지지와 종용으로 아키노 3세는 남중국해 분쟁을 확대코자하는 엉뚱한 자신감이 생겼다. 이는 ‘대놓고 빼앗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절묘하게 챙기기’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외교전쟁에서 중국은 고도의 정치실력과 대처능력을 보임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중재안은 촌극으로 막을 내렸다.
6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 똑똑하고 현실감각있는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남긴 정치 유산을 그대로 인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동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앞장섰다. 그는 취임 후 아세안 국가를 제외하고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중-필리핀 관계의 화려한 전환은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사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30여년간 이룬 자강불식의 결과이자 중국정부와 인민이 보여준 단결된 힘의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과 필리핀간의 남중국해 분쟁은 평정을 되찾았고 양국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중국이 향후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 공동개발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중국 평화발전환경 수호에 중차대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4.’일대일로’안정적으로 추진, 주변외교 적극 주도
2016년, 시진핑(习近平)중국국가주석이 제시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전면적으로 추진되었고 일차적 성과가 거두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실크로드기금, 수많은 경협사업이 설립되면서 일대일로 사업은 이니셔티브 단계에서 실시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016년 9월, 항저우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항저우는 중국의 거버넌스 모델을 전세계에 알리는 장이 되었다. 일대일로는 자연스럽게 중국 거버넌스 모델의 주요내용으로 자리잡았다. 시 주석은 연내 5회 해외를 순방했고 일대일로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시 주석이 연초부터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비롯한 14개국을 방문해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외교에 주력했다.
일대일로 외교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2016년 중국정부는 주변외교에 주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G20항저우 정상회의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주변외교를 펼치는 장이 되었다. 10월, 캄보디아에 방문한 시 주석은 중국은 오래된 친구를 중요시한다는 발언과 함께 전통우호를 소중히 여긴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아웅산 수지여사가 이끄는 미얀마 신정부는 중국을 아세안국가를 제외한 첫번째 방문국으로 정했고 지속적으로 ‘동포’의 정을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정부 또한 콜롬보 항구를 비롯한 양국 협력건설 사업을 재개하는 등 중국의 성의에 호응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선린우호의 외교방침을 계승하지만 역내안보, 국가이익, 영토주권 등 큰 문제에서 일관되고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한미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남중국해 도서주권에 대한 필리핀의 무례와 일본의 이간질 및 선동행위에 대해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주변국에 대해서 '친절하고 성실하며 베풀고 포용한다’는 뜻의 친(亲), 성(诚), 혜(惠), 용(容)의 주변외교 이념과 강유병행의 외교수단에 의해서만이 중국의 주변외교가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