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施厚申请上级机关审查被驳回引热议

 据韩国媒体报道，朴施厚律师方由于怀疑西部警察署泄露案件机密而向上级机关申请的审查要求被驳回，引发众人热议。

根据2002年引入的检察院审查申请制度，相关人士表示，“根据检察院的审查申请制度，目前无法受理朴施厚提交的审查申请”，“朴施厚申请审查的时间、所属类别、受托机关都还有待商榷，受理人也应经过会议讨论后决定。”

对于朴施厚是否具备提交审查申请的资格，有关部门称“ 关于法理的内容必须经过严格讨论才能确定”，表示会在适宜的时机公布结果，目前拒绝透露。

보도자료를 통해 박시후의 거짓말탐지기 보도와 관련, 검사 결과를 누설한 적이 없다는 서부경찰서에 대해 어떤 경로로 수사기밀이 흘러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2년 도입된 감사원의 감사청구 제도를 근거로 "박시후 측의 감사청구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주장하면서 감사를 청구할 기관과 감사청구 종류, 청구 시점 등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 회의를 거쳐야 하고, 의뢰인과도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다"고 말을 아꼈다.

그런가 하면 박시후가 감사청구 신청 제외 대상이라 감사를 의뢰할 자격이 안 되면서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서 그럴 순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알릴 계획이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