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것인가?
많은 싱크뱅크와 학자들은 이번 개혁으로 업계독과점, 소득분배, 재정세무제도, 토지제도등 분야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창 교수는 “경제분야에서는 업계독과점 개혁, 농촌토지제도 개혁, 자원성 제품 위주의 가격개혁, 재정세무체제 개혁과 금융시스템 개혁에서부터 착수할 수 있고, 사회분야에서는 소득분배 개혁, 호적제도개혁, 사업단위 개혁, 도농 기본공공서비스제도 구축과 사회조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3중전회 결의안 초고작성 업무에 세 차례 참가한 바 있는 가오상취안(高尚全)은 중앙에 전면적 개혁심화지도소조(小组:팀)를 구성해 전면적인 개혁심화에 대해 최상위 설계를 진행하고 개혁의 로드맵과 스케쥴을 제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앙재경지도소조를 기반으로 하여 두 소조가 공조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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