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직면한 도전, 무엇이 있나?
시 총서기는 개혁이 반드시 뚫고 나가야 할 난관에 대해 강조할 때 ’고질병’, ’울타리’라는 말로 비유한 한 바 있다.
츠 원장은 각측이 모두 개혁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길 절실하게 바라고 있지만 그 성사여부는 두고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개혁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이익구도로 특히 중앙, 지방, 업계의 ‘울타리’가 개혁의 주요대상이다. 일례로 행정심사허가권 개혁은 정부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가격을 풀어 사회자본진입을 장려한다면 업계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리커창(李克强)국무원총리의 말을 인용하면 “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영혼을 만지는 것 보다 어렵다.”
창 교수는 일부 기득권층은 개혁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면 완만한 개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 교수는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개혁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하고 포용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최대공약수를 모색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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