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13일에는 후보지로 경북 성주를 발표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냉전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한반도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다시 ‘신냉전’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정상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도 ‘사드’ 배치 결정은 양국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 차원에서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점증하는 북한(조선, 편집자 주)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층 효용성이 있는 방어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사드’ 체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온전히 방어적 무기체계이며 공격용이 아니고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사드’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국의 이러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에 대해서 이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