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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와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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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6-08-09 15:47:29

반면에 중국의 반응은 매우 강경하고 적극적이다.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7월 8일 바로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과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중국은 이후 일련의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서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아래 네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각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서로 배치되고,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엄중한 손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이 사드 배치 일정을 중지하고 배치 방침을 철회하며 향후 사태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7월 2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양국 외교부 장관과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양국 관계는 점점 긴밀해질수록 각종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양국이 계속해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으며,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서 쌍방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최근 한국의 행위는 중국과 한국 쌍방의 상호 신뢰에 손해이고, 중국은 이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중국은 한국이 장차 양국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지 알고 싶다”고 사실상 사드 배치 중단이라는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이는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 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국 국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실험이 거듭되면서 점증하는 안보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고 이것이 ‘사드’라는 것이다.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사드의 실질적 효과와 안전 문제,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외에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나 스커드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도 검증되지 않고, 현재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무기체계를 굳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 ‘전자파’라는 건강의 문제도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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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 人民画报
关键词:[ 사드 배치 한중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