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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와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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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hina.org.cn | 时间: 2016-08-09 15:47:29

일례로, 조사전문업체인 닐슨코리안클릭(koreanclick.com)의 버즈워드(Buzzword)데이터를 이용한 모 정보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7월 4일부터 7월 22일 사이 SNS에 나타난 사드 배치 관련 국민들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사드 도입 및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쪽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결과는 사배 배치 지역으로 ‘성주’가 결정된 7월 13일에 부정적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담당한 측에서는 이러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 사드 도입 결정과 배치 지역 선정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합리적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볼 때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한국민의 반대 우위 여론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라는 문제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우려, 사드 체계의 본질적인 효과성과 안전성, 그리고 배치 지역의 선정과 관련된 절차의 타당성과 합리성, 4.13 총선에서 나타난 여소야대 정국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이 얽혀져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여론의 동향은 결국 사드 배치의 당위성만 강조했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민의 수렴 등 절차적 타당성과 결정 구조의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정책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 즉 투명하지 못한 정책 소통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 기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불신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결국 소통의 부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과 반대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한반도 핵문제 등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성안과 결정에 중국의 역할이 주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 또한 한국의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이 우려하는 전략이익의 훼손과 지역 균형의 훼손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가 근본에서부터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화해 희망과는 달리 ‘새로운 냉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이럴 경우 한중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진영 논리’에 빠져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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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章来源: 人民画报
关键词:[ 사드 배치 한중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