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항저우 회의, 사드 갈등 실타래 풀릴까?
2. 중한 정상회담, 이루어질까?
항저우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앞두고 연일 한국 언론에서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담 자체가 불발되거나 사드로 이견을 노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중 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중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정상회의의 개최국이자 유교의 전통을 간직한 중국에서 중한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가 아니다.
둘째, 지난 8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중일한 외교장관회의가 사실상 G20 정상회의에서의 중한, 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모종의 포석을 깐 셈이다.
셋째, 중한관계 자체를 놓고 볼 때 아직 파국에 이르지 않았다. 사드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긴 했지만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관계의 지속적 악화는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드 문제에 관련하여 결국 양국 지도자가 회담을 통해 그 위해성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채택해야 양국간 긴장 관계는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과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역▪투자 분야에서 균형을 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조화와 공조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북핵과 미사일 개발, 아태지역으로의 미국의 선회 등에 대해 중한 양국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G20 정상회의 직후 중국 지도자가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중일한 3국이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동아시아협력을 깊이 있게 가져가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과 중일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G20 정상회의에서 중한 정상회담이 열려 외부에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낼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