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항저우 회의, 사드 갈등 실타래 풀릴까?
3. G20에서 중한협력의 미래를 엿보다
다가오는 제11차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주최국으로서 ‘창조, 활력, 연동, 포용의 세계경제 구축’을 주제로 삼았다. 또한 세부적으로 ‘창조적인 성장방식, 더욱 효율적인 글로벌 금융경제 거버넌스, 왕성한 국제무역과 투자, 포용과 연동식 발전’이라는 4대 의제를 설정했다. 이러한 주제와 의제 설정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세계 경제의 정상 궤도 회복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이래 하락 일로를 걷던 글로벌 경제성장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중국은 ‘18차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 이래 실크로드 기금, 브릭스(BRICS) 신 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일대일로(Belt & Road)’와 같은 각종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 신흥 공업국에게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를 제공하기도 했다. 갈수록 역량이 커지는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전략적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대국과 개도국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재확인하여 저성장, 무역보호주의와 고립주의의 대두, 난민 및 테러의 발생,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환경 악화, 핵 위협 등 열악한 글로벌 정치 ▪ 경제 ▪ 안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 함께 타개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한 간의 협력에 국한해서 볼 때 한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점을 찾아 한국경제의 활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당장 중국과 동반진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2030 전국민 건강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료보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광범위한 건강산업을 중한 협력의 새로운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외에 청정발전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환경보호 기술을 중국에 도입해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