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와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미래
다른 한편, 중국 자신도 G20 정상회의의 활성화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G20 정상회의의 출범을 계기로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현안 전반에서 비중있는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경제력에 바탕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 G20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므로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G20 정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자신의 글로벌 리더십도 높일 수 있다. 중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중국의 글로벌 경제의 중단없는 발전에 대한 헌신, 글로벌 공공재 제공, 중국이 맡으려고 하는 국제적 책임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중국은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적극성을 보여줄 동기를 가진 반면에 역할 수행에 제약을 느낄 요인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의 경제 상황이다. 중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시기와 일치하여, 중국이 제시하는 G20 정상회의 의제의 설득력이 낮아질 수 있다. 2015년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 이하로 하락하였고, 저가 상품수출과 과도한 투자를 대체할, 국내 소비, 서비스, 기술 혁신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둔화 상태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조차 선진적이고 도전적인 경제 의제에 대한 지지와 실행력이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의제를 주도하는 것은 기대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의 의제
중국은 글로벌 차원과 중국 차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G20 정상회의 주제로 “혁신적, 활력있는, 상호연결된, 포용적인 세계 경제”(“Towards an Innovative, Invigorated,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World Economy”)를 선정하였다. 이 주제는 4‘I’, 즉 혁신(Innovation), 활력(Invigoration),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 그리고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요약될 수 있다. 4‘I’는 2015년 G20 터키 정상회의의 3‘I, 포용성(Inclusiveness), 이행(Implementation), 투자(Investment)에 연속성을 보이면서도 혁신을 추가하여 진보하였다. 4‘I’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로’, ‘효율적, 효용성 있는 세계 경제 및 금융 거버넌스’, ‘왕성한 국제 무역과 투자’, ‘포용적이고 상호 연결된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의제를 갖고 있다. 4‘I’ 주제를 통해 중국은 혁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모델, 글로벌 금융•무역•투자 거버넌스의 향상, 2030 지속가능개발어젠다와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이행을 달성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