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발전은 ‘시대의 요구’

  2017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는 “고품질 발전은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중국 사회의 변화된 주요 갈등에 적응하는 것과 샤오캉사회 전면 건설·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필수 조건이며, 경제 법칙을 따르는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실도 정말 그렇다.

  중국 경제 발전의 현실 측면에서 보면, 규모와 속도는 더 이상 중국 경제 발전의 주요 문제가 아니다. 고속성장 과정에서 품질과 효과 등의 문제가 두드러졌다. 2016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보다 7조 달러 낮았지만, 세계 3대 경제체인 일본보다 6조 달러 가량 높아 규모의 우세가 뚜렷했다. 성장률을 살펴보면, 비록 최근들어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절대 다수 국가들보다는 여전히 높다. 예를 들면, 인류 역사상 중국과 미국 두 나라만이 경제 규모가 10조 달러급에 도달했다. 미국은 2000년에 10조 달러를 넘은 뒤 2% 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10조 달러를 넘은 뒤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을 같은 톤급의 항공모함에 비유하자면 미국의 속도는 2노트이고, 중국은 7노트를 유지해 중국이 뚜렷한 우세를 보인다. 반면 저(低) 품질, 저 효과, 저 혁신력, 환경 불친화 등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고품질 발전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사회 주요 갈등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 사회의 주요 갈등은 날로 높아지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와 발전 불균형·불충분 사이의 갈등으로 전환됐다. 대중의 수요도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나쁘냐’로 전환됐다. 대중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든, 발전의 불균형·불충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모두 경제 발전의 질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측면에서 보면, 19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을 위한 투 스텝 계획을 마련했다.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에서 경제는 기초이다. 국가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경제가 강해야한다. 경제가 강해지려면 규모는 기본이고 품질은 관건이다. 특히 현재 세계는 새로운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에 직면해 과학기술력, 혁신력, 인력, 자본 등이 국제 경쟁의 초점이 됐다. 규모에만 의지해서는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혁신·발전해야한다.

  경제 발전 법칙 측면에서 보면, 고품질 발전은 한 나라의 경제가 성숙 단계로 향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경제학자 홀리스 체너리는 한 나라의 발전을 6단계로 나눴다. 고속 성장의 도약 단계와 성숙 단계를 거친 다음, 대중의 고액 소비 단계와 삶의 질 추구 단계로 진입해 발전의 질이 우선적인 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선진국의 발전 사례를 봐도 고속 발전기를 경험한 다음 고품질 발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