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경제 고품질 발전은 파급력이 큰 체계적인 변화다. 이론에서 실천까지, 사상에서 이념까지, 전략에서 전술까지 포함되는 전방위적인 변화다. 경제 고품질 발전은 과거 추진했던 경제 고속 성장의 이념, 전략, 행동들이 새로운 발전 수요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또한 중앙경제업무회의가 ‘고품질 발전의 지표 체계, 정책 체계, 표준 체계, 통계 체계, 성과 평가, 정치 성과 심사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사상 면에서 고품질 발전은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으로 지도해야 한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은 18차 당대회 이후 경제·사회 발전의 위대한 실천 중에 형성된 것이다. 이는 18차 당대회 이후의 실천이 증명해준 과학적인 사상이고, 바로 이 사상의 지도가 있어 중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고 역사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고품질 발전을 하려면 이 사상이 계속 지도하고, 당이 경제 업무를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계속 지도하며, 인민이 중심이 된 발전 사상을 고수하고, 경제 발전의 뉴 노멀을 계속 선도하며, 자원 배치에서 시장이 계속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가 제 역할을 더 잘하도록 하며, 경제 발전에서 나타나는 주요 갈등이 변했다는 것에 적응해 거시 조정을 계속하고, 공급측 구조 개혁을 경제 업무의 주노선으로 계속 삼으며, 문제 중심의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을 고수하고, 정확한 업무 전략과 방법을 고수해 ‘안정 속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이념 면에서 고품질 발전은 5대 신 발전 이념을 고수해야 한다. 19차 당대회는 ‘신 발전 이념 고수’를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고수 및 발전의 기본 계획 중 하나로 삼았다. 고품질 발전을 하려면 신 발전 이념을 관철시켜야 한다. 혁신은 고품질 발전의 첫 번째 동력이고, 조화는 고품질 발전의 내재적 요구이며, 친환경은 고품질 발전의 기본 보장이고, 개방은 고품질 발전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공유는 고품질 발전의 최종 목표이다.

  방향 면에서 고품질 발전은 날로 커지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발전은 인민을 위한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기본 입장이다. 중국과 자본주의 국가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을 중심으로 잉여가치 최대화를 추구한다. 중국은 인민을 중심으로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우리는 인민이 중심이 된 발전 사상을 고수하고 인민의 복지 증진,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 촉진, 더불어 부유해지는 방향을 향해 착실하게 전진하는 것을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 삼아왔다. 때문에 품질과 효과 향상을 위해서는 인민의 수요를 방향으로 삼아 시장의 수요 변화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날로 커지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수요에 따라 생산을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행동 면에서 고품질 발전은 현대화 경제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현대화 경제 체계는 사회 경제 활동의 각 단계, 각 측면, 각 분야의 상호 관계와 내재적으로 연결된 유기체다. 산업 체계, 시장 체계, 소득 분배 체계, 도농 지역간 조화 발전 체계, 친환경 발전 체계, 전면적인 개방 체계, 경제 체제를 포함한다. 실물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려면 현대화 경제 체계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혁신 드라이브형 발전 전략에 박차를 가하려면 현대화 경제 체계의 전략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도농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적극 추진하려면 현대화 경제 체계의 공간 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현대화 경제 체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경제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려면 현대화 경제 체계의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